[지배구조 관련] 미국의 IT를 활용한 열린 정부 구현 전략 소개

 

미국의 IT를 활용한 열린 정부 구현전략 소개

미국에서는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2009년, 미국의 전자정부 사이트 Data.gov가 오픈되었고, 이 자료는 당시 국내의 정보통신정책연구소에서 Data.gov에 대한 설명을 담아 발표한 보고서이다.

초기 Data.gov의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IT를 활용한 열린 정부 구현전략 소개_ “Data.gov”를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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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gov”를 중심으로 (2009, 정보통신정책)​

1. 개요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방식의 제도, 관습, 문화, 관행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공공영역의 패러다임 내에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찾아가는 정부가 아닌 시민에게 먼저 다가서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도입을 야기했다. 참여, 개방, 공유를 구성요소로 한 ‘Web2.0’ 기술과 내용을 기반으로 양방향 인터넷 기술과 서비스를 이용해 시민의 참여와 협업, 투명한 정보공개를 가능케 하는 ‘Government2.0’의 구현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들의 열린 정부 구현 전략 중 미국의 “Data.gov”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Data.gov” 사례 요약

3. 미국의 전자정부 사이트: http://www.data.gov/

 

미국 네티즌들의 블로그 이용 현황 - 블로거 : 인터넷의 새로운 이야기꾼 -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원 전미경 (T. 570-4313, leti@kisdi.re.kr)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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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블로그, 홈페이지 등의 다양한 수단들이 등장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생각, 개인정보, 감정 등을 표현하고 공개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는 최근 「Bloggers: A portrait of the internet's new storytellers」 (2006년 7월 19일) 보고서를 통해 미국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블로그 이용자를 중심으로 블로그 이용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미국 네티즌들의 블로그 이용 현황－블로거_ 인터넷의 새로운 이야기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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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동향

한은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4권11호 통권533호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시, 개인 장비 보급에 관하여 참고 가능.)

개요
무선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이 점차 보편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의 이슈가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모바일 영역에서의 디지털 격차는 ‘모바일 격차(Mobile Divide)’라고도 불리며,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은 비싼 가격 및 높은 요금,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 등으로 인 해 접근, 사용 역량, 활용 면에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사이에 격차를 야기 할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실시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스마트 폰이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축소시키는 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본고에서는 어떠한 맥락에서 스마트폰의 보급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하는지 미국의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스마트폰 보급과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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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 

(20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본 연구는 그동안 PC 기반의 인터넷 환경에서 연구되었던 정보격차와 디지털 격차를 넘어 스마트폰의 등장 및 확산으로 한층 복잡해진 모바일 격차와 참여격차에 대해 살펴보았다. 스마트폰의 확산에 따른 모바일 격차는 이용자와 비이용자 간의 접근·활용격차 뿐만 아니라 참여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정치사회적 혜택 구조의 불균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등을 해소하여 전 국민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디지털 시민으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모바일 격차와 참여격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국내 스마트 모바일 이용 동향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디지털 격차와 모바일 격차, 참여격차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스마트폰 이용행태와 정치참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스마트폰의 이용 목적과 주로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치참여 행태를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디지털 격차 및 모바일 격차에 대응하는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외 주요국은 그동안 취약계층 중심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던 정책을 넘어서 다중격차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모바일 환경이 조성되면서부터 주요 정책목표를 전 국민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디지털 사회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5장에서는 실증분석과 해외사례를 통해 모바일 격차와 참여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보았다. 향후 모바일 격차는 디지털 격차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모바일 격차 해소가 미래 사회의 중요한 해결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차세대 디지털 격차 지수를 개발하여 종합적인 디지털 격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지만 단순한 격차 현황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다양한 요인들을 반영하여 모바일 환경에서 적합한 모바일 격차 지수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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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의 참여격차와 정책적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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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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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제1장 서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3장 스마트폰 이용자의 참여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제4장 스마트 모바일 참여격차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분석

제5장 모바일 참여격차 해소 및 디지털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제6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