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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사업 점검 자료/사회(Social) 및 정치 이슈' 카테고리의 글 목록
서울시 노동정책 성과와 과제 요약 2011년 10월 출범한 민선 5기 이후 서울시 차원의 노동정책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노동 존중 서울시 만들기’를 목표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동자 권리보호 등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 공공부문의 성과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도입 등의 정책 대상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고, ‘노동법 지키기 서울’ 캠페인 등으로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로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여 지방정부 노동정책의 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노동정책 추진 모델의 기반을 마련 서울시는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행하여 고용불안정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했다. 또한 ‘근로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2023.04.18저자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저자 윤민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비율은 노인 빈곤율과 더불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노인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서울시 거주 노인 3명 중 1명은 일하는 노인으로 추정 2015년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24만 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의 약 12%에 달한다. 이 중, 약 46만 명(38.2%)의 노인이 소득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문조사 결과, 이..
2023.04.18요약 SDGs의 이행과 관련하여 ICT와 같은 혁신적 기술의 기여가 기대되며 ICT는 양성평등과 여성 및 소녀의 권한, 역량강화에 관한 SDG 5의 획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여성의 ICT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의 증가는 현재 여성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여성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N 및 ITU 등 국제기구는 ICT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활용의 증가를 통해 양성평등과 여성권익 향상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는 SDGs 이행의 맥락에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CT의 급속한 확산과 그 막대한 혜익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복합적인..
2023.04.18유럽의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현황과 시사점 : 농촌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연구 연구진_ 엄형식 마상진 발간기관_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소개 유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연합체 형태의 조직들이 효과적인 사회적기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회적경제 전반이 취약계층 사회통합, 사회서비스 발전,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등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선택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간지원조직들의 다양한 시도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CDA와 스웨덴의 협동조합개발기관과 같이 사회적경제와 공공부문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직접 설립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기존 사회..
2023.04.1330~40대 당신, 안녕한가요? 생애주기상 30~40대는 취업-결혼-출산-노동 등의 주요한 생애사건을 경험하는 시기다. 본격적인 경제활동과 결혼과 출산을 경험하는 등 노동시장 생애와 가족 생애가 중첩되는 일련의 생애사건을 거치면서 삶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사회는 이들의 생애 부담을 어떻게 해결해주고 있을까. 대부분은 노후가 걱정되어도 쉽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30~40대가 느끼는 삶의 부담은 부실한 ‘자기돌봄’으로 이어지고, 그 후유증은 30~40대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게 된다. 30~40대의 이러한 자기돌봄 공백 상황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의 안녕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들은 한국사회의 경제활동과 출산 및 양육의 주요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2023.04.13서울시 노동정책 발전전략 /서울연구원 연구 요약 일부 서울시, 비정규직 7천여 명 정규직화 ‘공공부문의 모범적 모델’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구체화되었다.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는 7,322명을 정규직화했다. 1차로 2012년 1,369명의 직접고용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등)을 ‘공무직’으로 정규직화했고, 2차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청소, 시설,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5,953명을 정규직화했거나 정규직화할 계획이다. 고용기간과 관계없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55세~59세 사이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규직 전환 기준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7천 명이 넘는 큰 규모..
2023.04.12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희망제작소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서 시민 참여형 원탁토론회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 시민 100인이 함께하는 노란테이블 시즌2’를 열었습니다(아래 영상을 통해 이 자리에서 오고간 다양한 이야기들 엿보실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가 바라는 국회의원, 좋은 정치의 모습을 논의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쉽게 노란테이블을 열 수 있도록 최근에 노란테이블 토론툴킷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토론 가이드 토론이 처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토론 가이드에는 토론 진행 과정, 토론툴킷 활용 방법, 사회자 진행 발언까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토론 가이드를 따라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직접 그려 보세요. 2. 토론카드 토론카드는..
2023.04.12서울 여성의 복합적 빈곤력 분석을 통한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의 빈곤 실태 및 특성 분석 -서울여성의 복합적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 도출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곤의 복합적 양상을 조명하고, 기존 논의를 검토하는 한편 서울시의 관련 정책을 살펴본 뒤, 서울 여성의 복합적 빈곤력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여성 관점에서 본 고령화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 서울의 고령화 실태를 살펴보고, 젠더적 관점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젠더관점에서 본 청소년 진로와 노동, 진단과 해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04.12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배포한 지속가능보고서이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 단체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다. 단체에서 발간한 지속가능보고서는 조직이 그 활동을 통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공개적으로 보고하는 사회보고체계를 말한다. 특히 시민행동의 이 보고서는 GRI G3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3천개 이상의 기업과 정부기관, 비영리조직들이 공유하고 있는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한다. 시민행동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의 주요 기업들에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를 낼 것을 촉구하고, 발표된 보고서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해 온 단체이기에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책임있는 모습이란 생각에 어렵..
2023.03.31인권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 국가인권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모색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개최한 토론회 자료.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교 등의 인권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의 상황과 사례를 살펴본 논문들이 담겨 있다. “ 인권에 관련되어 따로 교육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직원들 직무교육에 있어서 양성 평등에 관한 부분을 교양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인권교육이라고 따로 분리되거나 시행되진 않았지만, 사실 조직이 맨 처음 생겼 을 때부터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꾸준히 교육되어 왔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인권’이라는 제목을 달고 교육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의 일이고, 인권교육을 체 계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감독기관이 신설된 것이 올해 초 일 뿐이..
2023.03.15다른 삶을 상상하는 사람도서관 지역사회 내 산재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다른 삶을 상상하는 사람도서관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빌리는 프로그램으로 독자들은 준비된 사람책 목록을 살펴보고 읽고 싶은 사람책을 선택하여, 책과 마주 앉아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여성환경연대는 현대문명과 생태위기,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질문의 대안을 찾아 소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고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훨씬 더 평화롭고 상생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담았다고 한다. Living library 20140524 from 여성환경연대 목차 사람책 인터뷰 1. 세딸맘 5p. 2. 펭펭 11p. 3. 김소영 18p..
2023.03.14국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유럽 참여예산 사례조사 보고회 자료집이다. 독일 리히텐베르그와 스페인 알바세테,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천, 울산, 부평 지역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고 사례 조사에 포함된 유럽 두 도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참여예산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과정의 노하우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 주민참여예산 사례조사 주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발표: 2011년 후원: 토요타재단 목차 - 외국사례 보고 1 : 독일 리히텐베르그 - 김경민(안산경실련) - 외국사례 보고 2 : 스페인 알바세테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 지역사례 1 : 부천 참여예산 - 김기현(부천 YMCA) - 지역사례 2 : 원주 참여예산 - 박수영(원주 카톨릭농민회) - 지..
202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