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및 정치 관련] 주민 참여 예산 제도_"뽀르뚜 알레그리 시(브라질) 참여예산제", "유럽 주민 참여 예산 사례 조사",

국내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먼저 유럽 참여예산 사례조사 보고회 자료집이다.

독일 리히텐베르그와 스페인 알바세테,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천, 울산, 부평 지역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고 사례 조사에 포함된 유럽 두 도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참여예산제를 도입, 실시하고 있으며 시행과정의 노하우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유럽 주민참여예산 사례조사

유럽 참여예산 사례조사.hwp

14.00MB

 

 

주최: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발표: 2011년
후원: 토요타재단

목차

- 외국사례 보고 1 : 독일 리히텐베르그 - 김경민(안산경실련)

- 외국사례 보고 2 : 스페인 알바세테 -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 지역사례 1 : 부천 참여예산 - 김기현(부천 YMCA)

- 지역사례 2 : 원주 참여예산 - 박수영(원주 카톨릭농민회)

- 지역사례 3 : 부평 참여예산 - 김태선(부평구 비전기획단)
 

주요 내용

1) 리히텐베르그: 2005년부터 참여예산제 시행

2) 알바세테: 2003년부터 참여예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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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이 자료는 국내 예산감시 및 풀뿌리활동가들이 전세계적으로 참여예산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 시를 직접 방문해 참여예산제의 시행과정과 장단점, 국내 참고방안 등을 검토한 뒤 정리한 자료이다. 

[0707] 포르투알레그레 현장조사.pdf

1.02MB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

기획,진행: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후원: 아름다운재단

발표: 2007년

공동집필: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진경아(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사무국장), 이병국(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예산 팀장),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소장)

 

주요 내용

배경 

- 당시 브라질은 독재정권이 약화되고 민주정부가 수립되어 지방정부 권한이 강화되고 있었음. 경제성장은 둔화되어 높은 세금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빈부격차가 심각했음. 특히 뽀르뚜 알레그리 시에서는 주민 중 1/3 정도가 적절치 않은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음

- 해방신학에 기반한 대중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뽀르뚜 알레그리의 주민단체연합이 참여예산제를 요구하기 시작함. 노동자당 출신 시장이 당선되면서 본격화됨

성과

- 점진적으로 인프라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킨 물리적 성과 외에도 시민의식과 참여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효과를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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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의 순기능

①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참여와 거버넌스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통로, 그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고 공공영역을 확대하였으며, 정치기제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고 분권화에 기여하였다.

② 참여예산은 평등과 사회정의에 기반 한 자원을 발굴하고 재분배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정책은 시에서도 가장 무시당한 영역 또는 지역에서 거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더욱이 이러한 기여는 시민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③ 참여예산은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 효율성과 시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통제를 증진시켰다.

④ 참여예산은 공공성에 대한 고려와 대화를 증진시켰다. 또한 이를 통해 상향식의(bottom-up) 사회적 계약 수립을 강화하고, 공식적인 정치의 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모순적인 자기 독백이나 반대의 논리에 대해 신선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참여예산은 시민들로 하여금 개인적 욕구로부터 공익으로, 파벌주의로부터 보다 넓은 이슈에 대한 관심으로의 변화를 활성화시켰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특별히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⑥ 참여예산은 정치적 결정과정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던 특정 그룹들의 영향력을 박탈하였다. 이는 브라질 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후견주의를 무력화시킨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즉, 참여예산의 시행으로 이제는 시민들 누구라도 자신들의 요구를 직접 시정부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후견주의로 인한 특별한 이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후견주의에 근거해 주민들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기존 토호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⑦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참여와 마을에 기반 한 주민조직의 동원을 다시금 활성화시키도록 자극하고 격려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이는 지속적인 새로운 리더십의 개발과 참여예산 과정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의 증가를 자극하였다.

⑧ 참여예산은 전에는 상호 간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존경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시민들이 열려진 장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새로운 정치를 태동시켰다.

⑨ 참여예산은 공공성과 대중성을 연결시키는 등의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을 통해 깨달아 가는 민주시민 교육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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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참여예산은 지역 차원에서의 실험에 의해 미래 사회의 모습과 역동성을 시민들이 만들도록 허락함으로써, 미리 규정되어 있는 정치에 대해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