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OECD 전망과 우리의 과제 다시 돌아보기

‘현재의 추세하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37% 증가, 39억 명 물 부족 직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앞으로 20년 뒤를 내다 본 ‘2030 환경전망보고서'(OECD Environmental Outlook to 2030)의 주요내용이다. 특별한 조치 없이 현 상태로 가면 인류는 수십년 뒤 더욱 악화된 기후변화와 물 부족,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극한 생존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OECD가 5년 전 내놓은 ‘2020 환경전망 보고서’보다 비관적인 전망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선진국과 개도국이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엄청난 환경재앙으로 막대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해결의 문은 열려있으며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다.

지난 3월 5일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전체의 온실가스 배출은 현 상태로 가면 2030년까지 37%, 2050년까지 52%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50년 지구 평균기온도 1850년대 2차 산업혁명 초기보다 섭씨 1.7∼2.4도 상승해 폭염, 가뭄, 폭풍 등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전 세계적으로 지표면 오존으로 인한 조기 사망은 4배, 미세먼지와 관련한 조기 사망은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인구 또한 2030년에는 모두 39억 명으로 2030년 당시 전체인구 82억명의 절반에 육박한다. 이는 현재보다 무려 10억 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이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의 인구의 63%가 중간정도 또는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별한 수자원 대책 없이 이대로 가면 오는 2030년에는 이들 국가의 80%가 물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야심차고도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으면 인류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물 부족, 오염 및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재앙수준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당연히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관리 및 적응능력이 떨어지는 개도국이 가장 큰 환경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OECD 보고서는 그러나 아직은 기회의 문이 열려있다고 말한다. 기후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행동의 기회는 지금도 열려있지만 오래도록 열려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발표된 IPCC 4차보고서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기간으로 앞으로 8년으로 내다봤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대응이나 대응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이다. 적절한 기후정책 시행이 빠를수록 그 피해는 줄어들 것이다.  대응의 시점을 늦추는 것은 그만큼 피해를 키울 뿐이다. 정책의 타이밍은 그래서 중요하다. 반대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오늘 내리는 많은 근시안적인 정책들은 장기적인 환경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잘 조율된 정책의 조속한 시행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 보고서는 지금부터라도 적정한 기후정책을 펼칠 경우, 경제성장도 지속하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OECD는 자신들이 만든 환경전망 정책패키지를 잘 시행한다면 오는 2030년까지 세계 GDP 증가분의 0.03% 포인트 정도의 손실만 가져올 뿐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OECD의 환경전망정책을 시뮬레이션 결과, 농업보조금과 관세를 50% 삭감하고 이산화탄소 1t당 2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조치와 같은 자신들의 환경전망정책을 취하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39%에서 13% 증가로 줄어든다. 아울러 질소산화물(NOx)과 황산화물(SOx)의 배출량도 3분의1 수준으로 저감된다. OECD는 오는 2030년까지 세계경제는 99%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신들이 만든 환경정책 팩키지를 실행하면 환경피해도 줄이고도 단지 2% 낮은 97%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분석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서 OECD 사무국은 잘 조율된(well-targeted) 환경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강조하면서도 다음의 원칙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첫째, 효율적인 기후정책은 지역, 국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모두 동시에 취해야 한다.
둘째, 세계화는 환경에 좋은 영향과 악영향 모두 미칠 수 있지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세계화를 이용해야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로 대변되는 세계화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친환경적 기술개발 및 확산시키는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효율적인 자원사용 및 친환경적 기술 혁신(eco-innovation)을 추진해야한다. 각국은 친환경적인 기술혁신과 환경효율적인 기법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이로 인해 탄소포집 기술이나, 하이브리드 차량, 2세대 바이오연료 기술이 널리 상용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환경협력을 높여야한다고 지적한다. 선진국과 브릭스 국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한다. 협력은 공통적이면서도 차별적이 되도록 선진국부터 탄소세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일부 최빈국에는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OECD 국가만으로는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비회원국, 특히 신흥개도국과의 협력이 필수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나라에서의 시설 투자가 향후의 온실가스 및 오염배출을 좌우하므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도국들도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환경 관련 조세를 비롯한 경제적 수단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2030 환경전망보고서’는 지난 2004년 OECD 환경장관회의에서의 결정에 의해 OECD 사무국에서 작업한 것이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원국의 검토 회의를 거쳐 완성됐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도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 11월 전문가 워크샾을 통해 한국의 환경 분야별 2030년 전망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는 등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거쳤다.

 

앞서가는 일본

EU와 특히 일본은 앞으로 다가올 이른바 환경라운드에 대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OECD 보고서가 발표된 뒤 2주후인 3월 18일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 구상’의 원안을 발표했다. 일본은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연대해 일본은 물론 아시아 경제를 동반 성장 시키겠다는 취지지만 앞으로는 환경기술을 무기로 아시아 경제의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일본정부가 밝힌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의 대상국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아세안+6’이다. 이번에 공개된 원안에는 역내 환경시장 규모를 지금의 64조 엔(약 668조원)에서 2030년에는 300조 엔(약 31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월드뱅크(World Bank)가 경제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하여금 환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재원마련책도 제시했다. 동시에 첨단환경기술 교류를 위해 아시아 지역 연구원과 기술자들의 일본 연수생을 2015년까지 지금의 두 배인 3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직 에너지 절약 등 환경 분야 기술에 대한 아시아 표준이 정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아시아 국가에 기술을 이전하고 표준을 제시한다는 계획도 들어 있다.

일본은 지난 1973년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절약 등 환경 관련 기술 개발에 몰두해서 현재 태양전지와 바이오연료·열전 변환기술 등 환경기술 분야에서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게 됐다. 차제에 이들 환경기술을 아시아 경제권의 표준기술로 만들어 아시아 환경 시장을 독점하겠다는 의도이다. 이미 역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국의 최첨단 구형 석탄 화력발전소에 매연여과장치 설치 기술이나, 전력소비가 적은 컴퓨터의 제조기술을 이전하겠다며 공동사업을 벌이자고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다. 자신들의 원안대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역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 아시아 지역 중산층 인구가 2030년에는 전체의 약 60%인 23억 명으로 늘어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 격차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자신들의 구상대로 하면 경제도 살리고 기후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기술도 주고 돈도 대출 테니 환경시장만 열라는 것이며 앞으로 환경대국으로 아시아 경제의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하겠다.

이와 관련해 후쿠다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 “일본의 ‘환경력’은 향후 일본이 성장하는 데 커다란 강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세계 최첨단 환경 기술을 각국에 전파하면 세계에도 공헌할 수 있다”며 환경대국으로 세계경제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특히 오는 7월 홋카이도 도야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서 ‘아시아 경제·환경공동체 구상’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번 G8 정상회담에는 한국과 중국, 인도, 호주 등 15개국이 초청돼서 23개국이 참여하는 사상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일본은 의장국으로서 자신들의 공동체 구상을 구체화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다.

소극적인 한국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책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2005년 기준  CO2 배출량 9위, 석유소비량 6위, 에너지소비량 10위 국가이다. 1990년 이후 에너지 소비량 100% 증가했고, 2030년까지 50% 추가증가 전망이다. 현재 기후변화에 대해 즉각적 대응 요구가 국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Bali Action Plan’에 의해 오는 2013년부터는 모든 국가 온실가스감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2년 동안 구체적인 절감방안에 대해 협상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는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아직 감축방안을 두고 협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2013년부터인 포스트 교토체제에서는 우리나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온실가스를 분명히 줄여야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은 50%나 증가할 전망인데 온실 가스는 줄여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이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발생이 거의 없는 신,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에너지 체계개편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 한국가의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체계를 친환경위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로 개편하는 것은 십 수 년이 걸리는 장기과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 현재 우리정부가 밝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공식입장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한 국제적 대응에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발리 당사국총회에서 우리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여한 당시 이규용 환경부 장관은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원했던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가 되겠다거나 수량적으로 얼마나 의무감축을 하겠다는 약속을 없었다. 우리나라가 받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의식해 립서비스에 그친 것이다. 그마나 ‘ 오는 2017년부터 우리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발적 감축을 하겠다.’는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입장에서 많이 나아간 것이다.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환경부는 지난3월21일 대통령에게 행한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 오는 2012년까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가 현행유지의 기준으로 잡은 2005년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9100만 톤으로 지난 1990년에 비해 무려 98.7%나 증가한 수치다. 교도의정서에 따라 선진국들이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인 1차 온실가스 의무감축기간에 90년 대비 평균 5.2%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90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배출량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환경부 방안은 온실가스 감축을 사실상‘현재 상태’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까지 급증세를 보여 중국 다음으로 세계2위의 급증세를 보였고 2000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증가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그래도 연간 2.2%의 순증가분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제적인 분위기와는 크게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을 제1 정책목표 삼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활동에 위축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의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가정, 수송 등 비 산업부문에서 배출량을 20%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에 대한 감축목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마저도 지식경제부는 부처간 합의가 없었다며 부인하고 나서 온실가스 감축량을 놓고 범 정부차원의 합의도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기후변화대책에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기후변화협약 대응 제4차 종합대책’발표됐지만 앞으로 원자력 비중을 높인다는 게 골자였고 이러타할 획기적인 대책은 없었다. 그마나 아직까지 부문별 세부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대규모 수정이 필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환경부에 마련된 전문팀도 해체됐고 각 부처의 기후대책 담당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 총리실에 설치된 기후변화 대책반도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로 흡수된다고 했다가 한승수 총리의 기용으로 다시 총리실에 남기로 했다는 정도이다. 한 총리는 총리에 기용되기 전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기후특사였다. 그마나 한 총리의 역할이 기대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책이 나온 것은 없다. 우리나라 대통령제하에서 총리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며 경제 살리기가 먹혀서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다. 연 7%의 성장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획기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세우기는 어렵다. 경제성장에 올인 해야 하는데 기후변화에 대비한 환경비용을 지출할 수는 없다는 논리이다. 또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무임승차 논리도 한 몫 하고 있다. 우리가 안 해도 국제사회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경제성장에 주력하자는 논리이다. 국익이 ‘지구의 건강’보다 앞서고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졸부근성이 앞선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현재 이런 안일한 자세로 대처할 일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게을리 했다가 치러야 하는 우리의 대가는 상상하기 어렵다. 앞으로 5년 동안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비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노력을 소홀히 하면 오는 2013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오일쇼크 이상의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세계 10위권 경제 국가들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견뎌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석유가 있어도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닥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때문에 자동차는 2부제나 5부제, 공장은 10부제를 실시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오면 누구탓을 할 것인가? 그때 맞게 되는 경제공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우리는 오는 2013년에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되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는 것은 나이를 먹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즉 한 국가의 에너지 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자주국방과 같은 것이다.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서둘러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 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일본은 이미 준비를 마치고 아시아시장을 삼키려고 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아시아 시장은 고사하고 우리공장의 가동도 멈춰야 할 판이다. 앞으로 5년 남았다. 온실가스 감축이야말로 경제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하는 문제이고, 우리경제의 명운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당장 코앞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우리후세대의 문제인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부 기업과 지자체가 준비를 하려해도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개구리 요리가 있다한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살아 있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물이 뜨거워 졌는데도 개구리는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고 삶아져 죽는다. 그다음 죽은 개구리를 요리해 먹는다.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가 먼 나라 얘기라고 현재에 안주하다가 개구리처럼 될까봐 두렵다. 물도 지구도 더워지고 있다, 개구리도 한국도 지금 뛰쳐나갈 때다. 아니면 개구리는 죽고 우리는 후진국으로 추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