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연구]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기업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사회적 경제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기업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저자: 윤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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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가 놓인 환경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특성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하는데 있다. 1970년대 말 경제위기로 인해 복지국가의 위기 혹은 복지정책의 축소라는 공통의 역사적 사건을 겪으면서 빈곤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유사한 목적 하에 등장하였지만 나라별로 다소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협동조합형, 혁신형, 인증형의 각기 다른 사회적 기업의 발전모델을 갖고 있는 영국, 이탈리아, 미국, 한국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별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비교해 보았다. 국가별 사회적 경제를 역사적 차원과 주체적 차원에서 살펴보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 현황 및 지원제도, 일반적 특징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비교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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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별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나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경우 지역사회에 뿌리박은 풀뿌리 조직, 자생적 NPO의 전통이 강하며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전통은 강하지 않은 편이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사회적 기업의 법적형태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상법상 회사도 포함되는 개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지역경제의 발달에 공헌을 해왔던 공제조합의 전통은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이끌었고, 지역개발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이는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 친화적으로 발전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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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협동조합형의 이탈리아에서는 제3섹터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사회적 경제부문이 강력했다. 파시즘의 전통으로 인해 사적조직에 의한 사회서비스 제공이 제약되고, 민간단체의 생산이나 경제적 분야의 참여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었던 협동조합모델로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게 됐다. 그리고 권위주의적 국가주의라는 정치적 토대 위에서 현금급여가 주를 이루는 가족 중심의 취약한 파편적 복지체계로 인해 자발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들은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기업이 복지중시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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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미국은 비영리조직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가 성장해왔다. 그리고 비영리조직의 생존을 위한 수익활동 참여를 계기로 사회적 기업이 발전해오면서 수익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혁신성이 두드러진다. 미국의 사회적 기업은 어떤 제도적 제약이 없이 민간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성장해왔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스펙트럼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넓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유로운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며,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잔여적 복지체계의 특성은 사회적 기업에도 나타난다. 전통적으로 기부와 자선문화가 강한 미국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비한 반면, 재단에 의한 지원이나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친화적 사회적 기업이 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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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환경은 앞서 설명한 국가들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 협동조합의 전통이 미약하나마 전해지고 있었지만 협동조합의 주요조직들이 관제화 되었고, 복지기관이나 자선단체들은 국가와 동등한 파트너이기 보다는 하위조직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제3섹터의 규모와 역량이 미흡한 환경에서 정부 통제 하에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었다. 그리고 제3섹터에서 사회적 이슈를 생산하고, 주도적 역할을 해 온 것은 시민단체였지만 이들은 자금기반이 미약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경험도 부족하여 전문성이 떨어졌다. 그리고 영국과 같이 복지국가에 대한 경험도 없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사회복지체계도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형 사회적 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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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관한 비교를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복지국가의 위기나 복지정책의 축소라는 일련의 공통의 사건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고 성장해온 반면, 국가별 사회적 기업의 특성이 각기 다르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의 요인은 각 국가별 각기 다른 사회적 경제의 전통과 복지국가의 경험과 같은 역사적 맥락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사회적 기업의 정책개발에 있어, 외국의 사회적 기업의 도입에 관해 한국적 상황을 바탕으로 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환경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나 배경에 따라 사회적 기업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전통과 조직 및 역사적 맥락, 사회적 기업의 발생배경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형 사회적 기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그 밑바탕을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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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목적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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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배경 7

제 1 절 사회적 경제의 이해 7

1.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발전 7

2. 개념적 검토 12

3. 사회적 경제에 대한 상반된 시각 15

4. 사회적 경제체제의 유형 18

제 2 절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요 24

1. 사회적 기업이란 24

2. 사회적 기업 관련 개념들: 제3섹터와 비영리부문 27

3. 사회적 기업의 유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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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및 연구모형 36

제 1 절 연구대상 36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7

제 3 절 연구모형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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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회적 기업의 특성 비교 40

제 1 절 영국의 사회적 기업 40

1. 사회적 경제 40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관 45

3. 사회적 기업의 특성 51

제 2 절 이탈리아의 사회적 기업 54

1. 사회적 경제 54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관 58

3. 사회적 기업의 특성 65

제 3 절 미국의 사회적 기업 69

1. 사회적 경제 69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관 71

3. 사회적 기업의 특성 80

제 4 절 한국의 사회적 기업 83

1. 사회적 경제의 배경 83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관 88

3. 사회적 기업의 특성 96

제 5 절 소결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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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 론 105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05

제 2 절 연구의 의의 108

제 3 절 연구의 한계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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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1

국문초록 120

Abstract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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