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민간단체 NPO] 정부 지원 및 활동 내용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백서’ 개요

국내에는 다양항 성격의 여러 ‘비영리민간단체(NPO : Non-Profit Organization)’가 활동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해 각 부처별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비영리민간단체 대부분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관련하여, ‘한국NPO공동회의‘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공동주관으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현황과 추이, 그리고 각 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에대한 사업별 지원기준과 지원요령등의 유용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정리한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는 중앙정부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통해 26개 중앙부처로 부터 비영리단체에 대한 현황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부에서 지원한 830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분석과 지원단체, 지원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 지원기준등의 정보를 정리하였으며,  지원 예정사항과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모할수 있는 정부사업명, 심사기준, 지원액 등을 정보도 함께 담고 있어,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각종 사업지원을 위해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공모사업 목록과 비영리민단간체 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국제비영리 조직분류방식 (ICNPO)’ 작성시 고려사항등의 정보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_한국NPO공동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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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백서’의 정부지원 활동 내용 요약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로 세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혜택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시민참여의 기회가 제공.  아울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에 의거하여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를 완화하여 간접적 지원을 하는 방식도 활용

- 2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3,227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정부 예산의 0.13%에 해당

-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빈도는 31.9개 단체이며 평균 124억 1천만원의 지원을 하는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수와 지원액은 부처 간 큰 편차를 보임

- 비영리단체 지원 빈도가 높은 부처로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순이며, 지원 빈도가 높은 대상은 시민사회단체(155건, 시민, 인권, 여성, 의식개혁 등 사업), 사회서비스(107건), 국제적 행동단체(108건), 기업-직업단체-노조(103건), 문화예술단체(82건), 연구단체(55건) 등의 순

 

 

정부의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_한국NPO공동회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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