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현황, 건강 피해 실태, 대처 방안 등을 연구한 자료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초미세먼지 (PPM2.5 ) 최근 국내에서 내에서 관심이 관심이 높아진 이 오염물질은 호흡기는 물론이고 피부로도 침투가 가능해 심장질환 등 인체에 심각한 각한 피해를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 질 개선 운동]의 시작　

￭ 세계적 대회도 개최하지 못할 정도의 대기 수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빛내야 할 세계적인 빅스타들이 대회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랐다.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 게브라셀라시에와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였던 에냉 등 실력 있는 선수들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우려는 다름 아닌 베이징의 대기오염 수준에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땠을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열띤 함성을 외치던 2002년, 바로 월드컵이 있던 때에도 대기오염 문제로 긴장했던 시기였다. 개최 계획이 6월로 변경되었는데, 연중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는 대한민국의 6월은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했기 때문이다. 그 조치로 5월 말부터 수도권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경기일 전후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었다. 특별단속이 강화되었고 소각시설 운휴와 발전 시설 가동률 축소에 들어갔고 도로포장공사는 중지되었다. 도장, 인쇄, 드라이클리닝 세탁 등은 민간사업임에도 지역에 따라서는 가동이 억제되었다. 일부 지역, 일부 업종 종사자들에게는 실로 계엄에 준하는 규제를 체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기 질 개선 운동]의 성과

￭ 미래시대를 위한 경유차 반대 운동

 이렇듯 대기오염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있기 전부터 환경정의는 🚩 대기오염 개선 심포지엄을 여러 차례 열었고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의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2001년에 태동된 Blue Sky 운동은 국내 대기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대기오염의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생겨났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환경적 약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호흡기계 환자 수와 폐암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의 상황에서 출발했다. 이후 더욱 심각해질 도시 및 공단지역 등의 공기오염을 감시하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연료, 유해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 관련 기업들의 관리 상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 서울시NPO지원센터

이는 대기오염 때문에 조기사망 및 각종 질환으로 매년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 1천여 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와 매년 최대 10조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에서부터 더 이상 대기오염 수준을 무시할 수 없는 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경유차 배출 기준은 시장 보호와 대기 환경을 위해 세계적으로 높던 시기였는데, 정유 기술이 점차 좋아지는 데다가 배출가스 기준으로 인해 국내 경유차 종이 생산 중단에 처하게 되면서 자동차 회사와 지식경제부(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된 중앙행정기간)가 배출기준을 낮추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러 연구 결과 대기오염의 주범의 하나로 경유차가 지목되고 있으며, 아직 건강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없이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으로 경유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시작했다. 3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경유차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경유차 공대위)를 구성하고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과 건강피해에 대한 근본 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  

　　
📌 이에 경유차 공대위와 정부, 기업은 총 세 차례에 걸쳐 자동차 제작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삭감 책임, 일부 차량의 생산 중단 등 <경유 다목적 자동차 관련 협약서>를 발표해,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 내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후 환경부, 전문가,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경유차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합의했던 내용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대한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여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무공해·저공해차 보급을 위한 정책, 경유차와 LPG의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등이었다. 위원회 활동뿐만 아니라 경유차 공대위의 경유 승용차 반대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펼쳐지면서 2003년 12월 ‘배출 허용 총량제’, ‘배출권 거래제’, ‘저공해차 보급 및 구매 의무화’, ‘운행차 대기오염 대책’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대기 질 개선 운동]의 현황과 과제

￭ 파란 하늘을 보기 위해 다양한 각도로 봐야 한다

ⓒ&nbsp;서울시NPO지원센터

 2011년 말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 수도권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수도권 대기 질 개선 특별대책(05~14년)의 일환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2010년까지 약 58만 대의 운영 경유차에 매연여과 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의 사업을 펼친 결과 사업 초기 미세먼지(PM)의 60ug/m3 중후반대이던 것이 2010년 말에는 50ug/m3 초반대까지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이는 선진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질소산화물(NOx)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미세하나마 악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관리 대상 물질을 함께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대목이 아닐까?

2016년 5월, 감사원에서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 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2024년까지의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사업들이 부실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중 수도권 1일 초미세먼지의 평균 28%나 영향을 미치는 충남지역 화력발전소와 그 외 지역에 있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및 제철소의 관리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수도권의 대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도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비율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매연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이 장치를 부착하는 비율은 증가했다. 📍 매연저감장치를 단 자동차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동차에 달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2015-2024)을 발표하면서 기존 관리 대상 물질인 PM10, NOx, SOx, VOCs 에 PM2.5, O3를 추가하고 건강위해성 측면에서 대기 환경 관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경유차, 건설기계, 발전소 등에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고 어떻게 줄이겠다는 배출원, 배출량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 환경 민감·취약 계층의 건강 위해성을 고려한 대책은 없다. 환경 민감계층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 같은 노출이라도 일반 성인에 비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약자들이다. 환경 취약계층은 노점상, 교통순경, 환경미화원, 건설노동자 등 일상적으로 대기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된 지 꽉 찬 14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 당시보다 대기 질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묻는다면, 일 년 중 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며칠 안 된다고 답할 것이다. 여전히 경유 승용차와 노후 경유차로 이루어진 어린이 통학차량이 돌아다니고, 공사와 발전소는 쉬지 않는다. 

2017 OECD 환경성과평가(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에서는 환경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 사망률은 오는 2060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살필 수 있고 일기예보에서는 대기 환경에 대한 정보를 빼놓지 않는 요즘에도 정부 정책, 사업체, 민간, 시민들의 시각은 어떻게 변했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

 ▮변화의 장면들

2003. 4 경유차 환경위, 정부 경유 승용차 관련 정책 결정 비판 기자회견 

2003. 4 경유차공대위, 재경부 항의 방문

2003. 4 대기오염 전광판 점거 시위, 저감대책 선행 없는 경유 승용차 허용 결사반대 

2003. 1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에 관한 논평 

2004. 6 ‘에너지상대가격체계’ 조기개편 촉구 및 재경부 규탄 집회 / 토론회 

2004. 7 ‘경유 상용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강화 적용시기 유예 조치’ 환경부 규탄 집회

2004. 10 ‘에너지 상대가격 체계 개편’에 관한 환경 및 노동분야 합동 토론회 

2005. 5 세계 천식의 날 기자회견

2005. 11 미 수입차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유예 관련 성명서

2005. 12 한·미·일 지역별 대기개선운동 국제 포럼 

2007. 8 어린이 이용시설 및 주거지역 대기 모니터링

2007. 12 ‘대기오염 위험지역의 어린이 건강 피해, 미래를 위협한다’ 토론회 

2008. 1 ‘유류세 인하 정책을 철회’ 의견서

2010. 8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의견서

2011. 10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기준 완화, 절대 안 된다’ 논평

2012. 6 ‘디젤 배기가스 1급 발암물질, 관리 강화 필요’ 논평

2012. 9 ‘대기 환경 관리 선진화’ 포럼

2013 디젤 배기가스의 건강 영향 및 디젤차 규제 정책 연구

2014 미세먼지 거리 퍼포먼스, 캠페인, 토론회 

2015 미세먼지 취약 직업군 근무실태 및 대안 연구/캠페인

2016 어린이 통학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 연구

2017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 시범사업 /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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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정보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1p_38p)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한국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영향과 정책의 현주소.pdf

3.83MB

(39p_76p)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한국 석탄화력발전의 건강 영향과 정책의 현주소.pdf

3.06MB

- 2015년 현재 한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 2021년까지 추가 건설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총 24기

- 석탄화력발전소 전력생산량: 총 전력생산량 중 약 40%

-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 매년 최대 1,600명

- 계획된 석탄발전소를 모두 지을 경우: 최대 2,8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처할 시간 PM10

 

Pm10 book from 환경정의 environmental justice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여러 환경단체가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2014년 환경정의에서는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처할 시간, PM10'이라는 연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미세먼지는 무엇이며 발생요인은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시민의 참여로 진행했던 미세먼지 퍼포먼스와 사진 기록물을 담아 잡지 형태로 구성한 자료입니다.

 

미세먼지 예방과 자원봉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 포럼

 

미세먼지 예방과 자원봉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 포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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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기조강연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地圖, MAP)’ / 유영만 교수, 지식생태학자

​- Round TableⅠ 

세션 1 - 환경

환경과 건강!(미세먼지 예방과 자원봉사자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환경 포럼) / 클린아시아 연구소 

​세션 2 - 고령화 사회극복

각당복지재단 

​세션 3 - 여가문화

자원봉사 & 여가문화의 콜라보 / (사)한국자원봉사문화

​- Round TableⅡ 

세션 1 - 생명존중

생명존중 사상 기반, 자원봉사 활동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 종교계자원봉사협의회 

​세션 2 - 마을공동체 강화

자원봉사이음

​세션 3 - 서해안유류피해 극복

서해안유류피해극복 10주년 자원봉사활동의 의의와 향후과제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